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사실혼 재산분할 정보 플랫폼(이하 “본 사이트”)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“이용자”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서비스의 내용)
본 사이트는 사실혼 재산분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검색 플랫폼입니다.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,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본 사이트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.
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관계 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 안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·배포·전송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제6조 (지적재산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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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분쟁 해결)
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9조 (약관의 변경)
본 약관은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시행일: 2026년 8월 20일